예멘난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건장한 20~30대 남성이며, 이들에 의해 여성들이 성폭행 당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청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아직 이들을 수용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대응하여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재 제주 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Ⅱ. 본론
1. 난민의 개념
1) 정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경우 유럽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건에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과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좋은 방법일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민주주의 나라로서 그저 난민을 피하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 시점이다. 난민정책을 먼저 제시했던 유럽도 의견이 분분하며, 유럽에서 난민 관련 부작용과 사회적 비
난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지난 8월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면서 부터이다. 난민권이란 난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난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2018년 예멘인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1.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
1) 난민수용 찬성측 입장
난민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이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난민을 도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이에 보답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도리이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의 독일을 피해 망명한
난민보호율은 40.2%을 보이고 있으며, OECD 37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24.8%, 난민보호율 30%이다. 한국은 난민인정률 3.5%, 난민보호율 10.7%로 OECD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UNHCR Global Trends 2017, UNHCR.
.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청원이 6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난민 수용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안전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양쪽 견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멘난민 문제를 어
난민 관련 용어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함
난민인정자는 거주 비자(F-2-2)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음.
인도적체류허가자 : 난민